ADHD 관련 정부 정책 | 진단 지원, 치료 보장, 교육 제도 변화 요약

ADHD 관련 정부 정책 | 진단 지원, 치료 보장, 교육 제도 변화 요약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과 연계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러 정부에서는 ADHD 인식 개선과 함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DHD와 관련된 국내외 정부 정책의 변화 흐름과 주요 내용을 진단, 치료, 교육, 복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진단 및 평가 지원 정책

국내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아동 ADHD 조기 진단 검사 무료 지원 시범사업 진행 중
•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연계 심리평가 프로그램 운영 (K-ARS, CPT 등)

해외 사례

• 미국: 공교육 내 ADHD 선별 검사 정기 시행, Medicaid 통한 진단 비용 보장
• 영국: NHS 내 소아정신과 ADHD 진단 서비스 강화 및 가정 방문형 평가 모델 도입

2. 치료비 보장 및 건강보험 확대

항목	국내 정책	해외 정책
약물 치료	성인 포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극제·비자극제 포함)	Medicaid, NHS 통해 전액 보장 가능
심리치료	일부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부모 교육, 집단 상담 무료 제공	CBT, 코칭 등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세

✅ 국내에서도 2023년부터 ADHD 진단코드(F90)에 해당하는 약물은 보험급여 확대 적용

3. 교육 분야 제도 변화

한국

• 특수교육 대상에 ADHD 학생 포함: 행동조절 중재 필요 시 개별교육계획(IEP) 수립 가능
• 학교 내 특수교사 또는 상담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권장
• 수업 중 자리 배치, 시험 시간 연장 등 합리적 교육 조정 사례 증가

미국·영국

•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ADHD 포함한 ‘기타 건강 장애(Other Health Impairment)’로 특별 지원 대상
• 학교 내 보조교사 배치, 보조기기 제공, 시험 환경 조정 등

4. 가족 및 복지 지원 정책

• ADHD 아동 양육 가정 대상 돌봄서비스 연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부 지자체에서는 ADHD 자녀 양육 가정에 정서 지원 바우처 지급
• 저소득층 ADHD 아동의 진료 및 복약 관리에 대한 의료급여 프로그램 연계 확대

5.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추진 영역	향후 과제
진단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선별검사 정례화, 성인 ADHD 조기 발견 체계 확립
치료	지역 간 격차 해소, 비대면 치료 및 디지털 치료 보험 적용 검토
교육	ADHD 이해 교육 교사 필수화, 맞춤형 개별 지원 시스템 정착
복지	가정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통합 접근 확대, 보호자 대상 지원 강화

결론

ADHD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나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질환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접근은 ADHD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진단 접근성 강화, 치료비 보장 확대, 교육 제도의 유연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분야입니다. ADHD 정책은 곧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수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